나는 정치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 정치권에서는 중도층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지지 하는 정당도 없으며 (그 흔한 연말정산의 정당 기부금 공제도 받지 않는다.) 삼삼오오 모여서 떠드는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긴 좋아하지 않는다. 성향에 따라 그 자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을 적는 이유는 현 시국이 정말 불편하기 때문이다. 얼마 갖고 있지 않지만 주가도 폭락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앞으로는 더욱 더 걱정이 된다.
환율도 그렇고 요즘은 그 어떠한 좋은 뉴스도 보기가 힘들다. 조선 시대 이전 같이 먼 옛날에는 재난이 있으면 왕이 덕이 없고 무능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손에 임금 왕(한자)를 쓰고 나왔으니, 왠지 수긍이 되는 건 기분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치고, 최근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 혹은 이에 동조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정당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되짚어보면,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엄 동조와 헌법적 위반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발동 자체에 엄격한 법적·헌법적 조건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동조나 옹호 발언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위헌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1. 정당의 헌법적 의무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 옹호나 동조로 비춰지는 행위는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2.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엄령은 군사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심판을 초래할 위험을 안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비교: 국민의힘의 위기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당 해산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졌다:
- 헌법적 질서 위반: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판단되었다.
- 구체적 증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 국가와 국민의 안전 위협: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국가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정당의 활동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통합진보당의 상황 비교
국민의힘이 계엄 옹호에 준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이를 정당화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와 유사한 논리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통합진보당이 북한 추종과 헌법 질서 위반으로 해산되었다면, 국민의힘은 군사적 통치 체제를 옹호하거나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보수의 궤멸 혹은 정당 해산의 위험성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넘어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궤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정당 내부의 분열과 지지층의 이탈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당 해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산될 가능성. 이는 보수 진영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국민 신뢰 상실: 계엄 동조나 옹호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보수 지지층의 분열과 새로운 대안 세력의 부상을 초래할 것이다.
- 국제적 신뢰 손실: 계엄 동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정당 존립을 위한 국민의힘의 선택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엄 논란을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계엄 옹호 발언과의 명확한 선 긋기
정당의 공식 입장으로 계엄 동조 혹은 옹호 발언을 단호히 부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내부 혁신
정당 내부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책과 방향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국민과의 신뢰 회복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헌법 질서 수호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선 국민의힘
계엄 동조 논란은 국민의힘에게 단순히 정치적 어려움을 넘어 정당 존립의 본질적 위기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보여주었듯,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정당은 그 존재 자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수 진영의 궤멸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정당 해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헌법의 가치를 명확히 지키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만이 보수 진영의 존립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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