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해보험 환자 자기부담률 90% 인상 방안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보험사의 손실과 건강보험재정 감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 정책의 배경: 보험사의 손실과 건강보험재정 감소
① 손해보험사의 손실 증가
최근 손해보험사의 재정 손실이 급증했다. 이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고비용 비급여 치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왜 사적 손해보험사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는가?
이는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사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행태로 비춰지고 있다.
② 건강보험재정의 감소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4년 11월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대 증원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2. 환자 부담 증가로 인한 영향
① 퇴행성 질환 치료의 어려움
이번 정책은 노인들이 자주 겪는 허리통증, 어깨통증, 무릎통증 등 퇴행성 관절질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등은 이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 자기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면, 고령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중증 질환에만 초점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방향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건강보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식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정부는 의료민영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적 의료보험에 의존하게 된다.
- 이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결국, 이번 정책은 사기업 지원과 국민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셈이다.
4.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환자 부담 증가의 대안 제시
- 정책 시행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건강보험재정 투명성 강화
- 재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중증 질환뿐 아니라, 퇴행성 질환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출처
의료파업에 불어난 건보 지출…작년 보험료 적자 4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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