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가
최근 한국 정치를 둘러싼 안보 담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문제가 다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전작권 이양이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분리된 개념이며, 국제 사회와 미국 정부, 군사 전문가들 모두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전작권 이양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유사시 군대의 지휘권을 의미한다. 한국은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았으며, 현재 전시작전권만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국 측(주한미군 사령관)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전작권 이양은 곧 전시에도 한국군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군사 주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양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거나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지휘체계는 바뀌더라도, 동맹 구조나 주둔 병력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2. 국민의힘의 우려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전작권 이양 → 한국군 단독 지휘 → 미군 역할 축소 → 철수 압박”이라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수 시사 발언을 근거로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과 2024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그의 임기 중에 주한미군 일부 병력 철수안이 백악관에서 논의된 사실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은 정치적 리스크를 안보 리스크로 환산 환산하며 전작권 이양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3.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은 전작권 이양과 주한미군 철수를 명확히 분리해서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작권은 한국의 군사 역량에 따라 이양되는 것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양 후에도 해체되지 않으며,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구조이며, 주한미군은 여전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남는다.
4.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보는가?
- 미국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 “전작권 이양은 한미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성숙의 상징이다.”
- EU 및 NATO: “한국이 스스로 방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NATO-파트너십 모델과 유사하다.”
- 일본 Nikkei Asia: “한국군의 자율적 지휘 체계 확보는 동북아 안보 균형을 안정시키는 방향.”
- 중국 관영 매체: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 군사체계를 갖추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 신호”라고 희망적 해석.
5.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진짜 변수는 전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 내 정치 상황미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노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독립된 변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작권 이양 = 미군 철수’라는 단순 도식적 사고자주성과 연합의 균형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6. 결론: 안보는 공포가 아니라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전작권 이양은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군사 주권 강화의 상징이다. 이를 미군 철수의 신호로 과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냉전의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전작권 이양은 그 출발선일 뿐이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협력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현실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